법령 직업안정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31. 선고 2020구합5465 판결
[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]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
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두51587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2021상,715]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20누37033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2002년
1998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, 1998. 11. 26.
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, 1996. 10. 31.
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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